법령 상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01.09 선고 2019구합58759 판결
원고와 동업자 법인은 익명조합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부적정함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2017년
3. 인천지방법원 2017.12.08 선고 2017구합52218 판결
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
4. 수원지방법원 2017.08.22 선고 2016구합64808 판결
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
2013년
6. 서울행정법원 2013.09.27 선고 2012구합42946 판결
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2009년
1997년
1983년
1975년
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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